보도일시	2012. 5. 30(수) 배포시
배포일시	2012. 5. 30(수) 14:00	담당부서	대외경제국
담당과장	한경호 (2150-7630)	담 당 자	정귀영 주무관 (2150-7635)

제목: 한-EU FTA 발효이후, 한-EU간 해외투자 동향 및 시사점

□ 최근 우리나라와 EU,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관세철폐에 따른 교역효과 외에 FTA와 해외투자(IFDI, OFDI)와의 관계에 관심이 증대

ㅇ 이에 한․EU FTA를 중심으로 FTA 발효 이후 한국과 EU간 해외투자 유출입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검토(전년동기와 비교*)하고,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 한․EU FTA 발효이후 3분기 동안을(‘11.3분기 및 4분기, ’12.1분기) 전년동기(‘10.3분기 및 4분기, ’11.1분기)와 비교

[별첨] 한-EU FTA 발효이후, 한-EU간 해외투자(IFDI, OFDI) 동향 및 시사점

	기획재정부 대변인

한-EU FTA 발효이후

한-EU간 해외투자(IFDI, OFDI) 동향 및 시사점

◈ 최근 우리나라와 EU,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FTA와 해외투자와의 관계에 관심이 증대

ㅇ 이에 한-EU FTA 발효(‘11.7.1) 이후 한-EU FTA가 EU와의 해외투자(IFDI & OFDI)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해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해 봄

* IFDI: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OFDI: Outward FDI

Ⅰ. 검토배경

□ FTA는 관세철폐, 규제 개선, 제도 선진화 등을 통하여 역내 교역 뿐만 아니라 해외투자에도 상당한 영향

ㅇ 특히 FTA 체결이 증가하거나 FTA 상대국이 거대경제권일수록 FTA의 해외투자에 대한 영향은 더욱 증가

□ 우리나라는 ‘04년 칠레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아세안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 및 경제권과 FTA를 체결하였고 FTA를 지속 확대하는 추세

ㅇ 최근에는 한-EU, 한-미 FTA가 발효되고 한-중 FTA 협상개시도 선언되어 FTA가 교역, 투자 등 경제전반에 미칠 영향은 더욱 커질 전망

□ 하지만 그동안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은 관세철폐에 따른 교역효과 위주로 이루어지고 해외투자 측면의 분석은 미흡

ㅇ 이에 한-EU FTA(‘11.7.1일)를 중심으로 FTA 발효이후 한국, EU 양측간 해외투자 유출입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검토(전년동기와 비교*)하고,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 한․EU FTA 발효이후 3분기 동안을(‘11.3분기 및 4분기, ’12.1분기) 전년동기(‘10.3분기 및 4분기, ’11.1분기)와 비교

Ⅱ. FTA와 해외투자(FDI)의 관계

□ 관세철폐, 서비스시장 개방, 자본이동・투자 자유화, 제도선진화 등 협정상의 요소들이 포괄적으로 통상 해외투자(IFDI, OFDI)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ㅇ 관세철폐로 역내기업의 가격경쟁력 강화 → 경쟁력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역외 기업의 투자 증가

ㅇ 시장개방 → 서비스 등 성장분야로 투자 증대

ㅇ 제도선진화 → 투명성 제고, 투자환경 개선 등으로 투자 견인

□ FTA의 해외투자에 대한 영향은 상대국과의 해외투자 목적, 상대국의 시장규모 등 FTA 협정 外의 요인도 중요

ㅇ (해외투자 목적) 무역장벽 회피를 위한 해외투자인 경우 → FTA 이후 무역장벽 개선으로 해외투자는 감소, 교역은 증가

- 생산요소(자원, 노동력 등) 활용을 위한 해외투자인 경우 → FTA 이후 관세철폐에 따른 중간재 가격 하락으로 해외투자 증가

ㅇ (시장규모) FTA 상대국의 시장규모가 클 수록 해외투자가 크게 증가

	<FTA가 해외투자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실증 연구>
⦁우리나라의 기 체결 FTA 중 칠레, 싱가포르, 노르웨이와의 FTA의 경우 발효이후 해외투자 유출입 증가(KIET, '11.12) * FTA 발효 이후 한국으로부터 칠레, 싱가포르, 노르웨이로의 투자는 물론 칠레, 싱가포르, 노르웨이로부터 한국으로의 투자가 모두 증가 ⦁ FTA 체결이후 20개 OECD 회원국들의 해외투자가 역외 국가들에 비해 2배 이상 증가(Levy 등, 2003) * Dunning(1993)은 FTA 발효이후 입지 우위의 향상이 투자유인을 증대시킨다고 주장

Ⅲ. 한․EU FTA 이후 한국․EU간 해외투자(FDI) 동향

	< 요 약 >
□ 글로벌 재정위기 등에도 불구, 한-EU FTA 발효이후 3분기 동안(‘11.3분기 및 4분기, ’12.1분기) EU로부터 IFDI는 높은 증가세 (60.5%↑)를 보였으나, 對EU OFDI는 감소 ㅇ 하지만, 對EU 광업투자를 제외할 경우 EU로의 OFDI 또한 동기간동안 높은 증가세(100%↑)를 보임 * 對EU ‘11년 광업투자는 ’10년대비 77.1% 감소(43.8→10.0억불) □ 對EU IFDI, OFDI(광업투자 제외)가 동기간에 높은 증가세를 보인 것은 제조업분야의 유입, 유출의 증가가 주 요인 ㅇ EU로부터 제조업 IFDI 증가는 독일, 스웨덴, 영국 등 주요 EU 국가들이 비교우위가 있는 화학, 통신장비·방송기기, 자동차부품(운송용 기계) 분야의 對韓 투자를 확대하였기 때문 ㅇ EU로의 제조업 OFDI 증가는 우리기업이 EU 시장진출 확대를 위해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섬유·직물·의류, 전기·전자, 운송용기계 분야 등에 대한 투자 확대에 기인 * 제조업 OFDI 증가(12.7억불)의 상당부분은 M&A 형태(전기·전자 6.9억불, 섬유제조업 1.7억불) □ 서비스업 분야는 IFDI*, OFDI 둘다 실질적으로 감소 (* EU로부터의 서비스업 분야 IFDI의 경우 조세회피지역인 몰타로부터의 유입을 제외시 한-EU FTA 발효이후 3.1% 감소) ㅇ ‘08년, ’09년 이후 하락 추세에 있는 對EU 서비스업 분야의 IFDI, OFDI가 작년 7월 한-EU FTA 발효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

1. EU로부터 해외투자 유입(IFDI)

(* 최근 3분기동안 IFDI(‘11.3분기 및 4분기, ’12.1분기)의 전년동기대비(‘10.3분기 및 4분기, ’11.1분기) 증감율을 분석)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로부터 IFDI는 감소 추세였으나, 유럽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한․EU FTA 발효 이후 3분기 동안(‘11.3~ ’12.1분기) 전년동기대비 제조업․서비스업의 투자가 증가

ㅇ (對EU IFDI 유입) 전년동기대비 60.5% 증가, 우리나라 전체 IFDI 증가율(△0.8%)을 크게 상회

ㅇ (제조업) EU로부터의 제조업 IFDI는 전년동기대비 100.2% 증가,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IFDI 증가율(△10.0%)을 현저히 초과

- 화학(344.0%*), 전기전자(186.8%**), 운송용 기계(138.3%***) 등의 제조업이 증가

*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의 화학제품 제조업 투자가 증가

** 스웨덴, 룩셈부르크 등의 통신기기 및 전자기계장치 제조업 투자가 증가

*** 독일, 영국 등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 투자가 증가

ㅇ (서비스업) EU로부터의 서비스업 IFDI는 전년동기대비  37.4% 증가, 전체 서비스업 IFDI 증가율(4.2%)을 크게 초과

- 하지만, 몰타(조세회피지역)로부터의 IFDI 제외시 전년동기대비 3.1% 감소

< 對 EU IFDI 및 증가율>   (백만달러, 전년동기대비 %)

		‘01~’07 평균	‘08	‘09	‘10	‘11	‘11		‘12	‘11 3/4~ ’12 1/4
							3/4	4/4	1/4
전체 유입액 (증가율)		10,425 (0.6)	11,712 (11.4)	11,484 (△1.9)	13,071 (13.8)	13,674 (4.6)	2,220 (△24.3)	6,089 (4.9)	2,346 (17.0)	10,656 (△0.8)
	제조업	3,313 (16.0)	3,007 (11.7)	3,725 (23.9)	6,658 (78.8)	5,657 (△15.0)	1,033 (△37.8)	2,393 (△20.3)	1,480 (88.0)	4,906 (△10.0)
	서비스업	6,453 (2.7)	8,388 (10.2)	7,595 (△9.5)	6,302 (△17.0)	7,270 (15.4)	1,154 (△8.8)	3,463 (25.2)	835 (△30.4)	5,452 (4.2)
EU 유입액 (증가율)		3,559 (7.8)	6,339 (45.9)	5,297 (△16.4)	3,196 (△39.7)	5,032 (57.5)	864 (27.6)	2,120 (90.7)	584 (34.7)	3,568 (60.5)
	제조업	1,104 (17.5)	1,264 (13.2)	1,426 (12.9)	1,532 (57.5)	2,073 (35.3)	430 (179.8)	785 (49.6)	444 (195.7)	1,660 (100.2)
	서비스업	2,331 (18.5)	4,802 (55.9)	3,746 (△22.0)	1,595 (△57.4)	2,500 (56.8)	434 (△16.8)	1,332 (128.4)	140 (△50.6)	1,905 (37.4)

* 출처:지식경제부, 신고기준

2. EU로부터 해외투자 유출(OFDI)

(* 최근 3분기동안 OFDI(‘11.3분기 및 4분기, ’12.1분기)의 전년동기대비(‘10.3분기 및 4분기, ’11.1분기) 증감율을 분석)

□ 한․EU FTA 발효 이후 3분기동안(‘11.3분기 및 4분기, ’12.1분기) 전년동기대비 對EU 제조업 OFDI는 증가, 서비스업은 감소

ㅇ (對EU OFDI) 전년동기대비 34.1% 감소, 우리나라 전체 OFDI 감소율(△10.9%)을 상회

- (광업제외시) 광업을 제외한 EU로의 OFDI는 전년동기대비 65.3% 증가, 우리나라 전체 OFDI 증가율(6.3%)을 크게 상회

* 對EU ‘11년 광업투자는 ’10년대비 77.1% 감소(43.8→10.0억불)

ㅇ (제조업) EU로의 제조업 OFDI는 '11년 3․4분기의 큰 폭 증가에 기인하여 전년동기대비 413.5%* 증가, 우리나라 전체 OFDI 증가율(15.0%)을 크게 초과

*  對EU 대형 M&A 중가로 증감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대형 M&A 제외시 63.6% 증가)

- 섬유․직물․의류(1107.7%*), 전기․전자(902.0%**), 운송용 기계(394.1%***) 등 대부분의 제조업 부문에서 증가

* 독일, 영국 등 섬유제품 제조업 및 의복 제조업의 투자가 증가

** 아일랜드의 컴퓨터․주변장치 제조업 대형투자로 증가

*** 프랑스 등 자동차 제조업의 투자가 증가

ㅇ (서비스업) EU로의 서비스업 OFDI는 전년동기대비 7.9% 감소, 우리나라 전체 OFDI 증가율(△6.8%)과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

- 도소매(27.1%), 비즈니스서비스업(252.3%) 등은 증가,

- 운수(△78.0%), 부동산․임대(△99.7%) 등에서는 감소

<對EU OFDI 및 증가율>

(단위: 백만달러, 전년동기대비 %)

		‘01~’07 평균	‘08	‘09	‘10	‘11	‘11		‘12	‘11 3/4~ ’12 1/4
							3/4	4/4	1/4
전체 유출액 (증가율)		12,529 (29.4)	36,812 (22.7)	30,715 (△16.6)	34,363 (11.9)	44,496 (29.5)	9,183 (△35.1)	8,114 (△27.1)	10,982 (18.7)	28,280 (△10.9)
전체 유출액-광업제외		11,122 (29.0)	27,593 (2.5)	19,108 (△30.8)	24,177 (26.5)	24,128 (△0.2)	6,497 (△27.1)	6,778 (△1.9)	7,681 (97.6)	20,956 (6.3)
	제조업	5,566 (34.3)	8,624 (△10.4)	5,656 (△34.4)	9,236 (63.3)	10,079 (9.1)	3,298 (△10.9)	2,863 (24.1)	2,557 (61.6)	8,738 (15.0)
	서비스업	4,851 (43.1)	17,236 (15.7)	11,982 (△30.5)	13,922 (16.2)	12,276 (△11.8)	2,593 (△48.3)	3,254 (△22.9)	4,514 (140.5)	10,360 (△6.8)
EU 유출액 (증가율)		1,659 (157.7)	3,090 (1.9)	5,142 (66.4)	7,472 (45.3)	3,625 (△51.5)	184 (△95.4)	2,104 (166.5)	1,376 (72.8)	3,663 (△34.1)
EU 유출액 -광업제외		1,530 (161.4)	2,849 (△0.1)	3,687 (29.4)	3,096 (△16.0)	2,622 (△15.3)	160 (△74.9)	1,962 (148.9)	703 (149.2)	2,826 (65.3)
	제조업	920 (607.2)	1,182 (2.1)	447 (△62.2)	635 (42.1)	1,415 (122.6)	107 (83.4)	1,100 (804.9)	63 (△6.5)	1,269 (413.5)
	서비스업	571 (119.8)	1,463 (2.8)	3,108 (112.4)	2,354 (△24.3)	729 (△69.0)	40 (△93.0)	504 (△14.7)	631 (468.4)	1,176 (△7.9)

* 출처:수출입은행, 신고기준

3. EU와의 해외투자 순유출*(NFDI=유출(OFDI)-유입(IFDI))

(최근 3분기동안 순유출 (‘11.3분기 및 4분기, ’12.1분기)의 전년동기대비(‘10.3분기 및 4분기, ’11.1분기)의 증감을 분석)

* NFDI(Net FDI): ‘유출>유입’인 경우 순유출은 흑자(+),

‘유출<유입’인 경우 순유출은 적자(-)를 의미

□ (對EU 순유출) 광업투자 유출의 큰 폭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3,224백만달러 감소, 우리나라 전체 NFDI는 3,662백만달러 감소

ㅇ (광업제외) 광업을 제외한 對EU 순유출(NFDI)은 유출(OFDI)이 유입(IFDI)보다 적어 전년동기대비 229백만달러 감소, 이에 비해 광업을 제외한 우리나라 전체 NFDI는 1,337백만달러 증가

* 對EU 순유출(백만달러): ① 전체: 3,339 → 95(3,244↓)
② 광업제외: △513 → △742(229↓)

□ (제조업) 對EU 제조업 NFDI는 EU로의 제조업 투자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191백만달러 증가

ㅇ (서비스업)  EU 서비스업 NFDI는 EU로부터의 서비스업 유입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620백만달러 감소

* 對EU 순유출(백만달러): ① 제조업: △582 → △391(191↑)
② 서비스업: △110 → △730(620↓)

<EU로의 투자 순유출액> (백만달러, 전년동기대비 증감)

		‘01~’07 평균	‘08	‘09	‘10	‘11	‘11		‘12	‘11 3/4~ ’12 1/4
							3/4	4/4	1/4
전체 순유출 (증감)		2,104	25,100	19,231	21,292	30,822	6,963	2,026	8,636	17,624
		(4,049)	(5,611)	(△5,869)	(2,061)	(9,529)	(△4,263)	(△490)	(1,391)	(△3,662)
전체 순유출-광업제외		697	15,882	7,623	11,106	10,453	4,276	689	5,335	10,300
		(3,556)	(△523)	(△8,258)	(3,483)	(△653)	(△1,699)	(△416)	(3,452)	(1,337)
	제조업	2,254	5,617	1,932	2,577	4,422	2,265	470	1,098	3,832
		(854)	(△1,311)	(△3,685)	(646)	(1,844)	(226)	(1,165)	(290)	(1,681)
	서비스업	△1,602	8,848	4,387	7,620	5,006	1,439	△210	3,679	4,908
		(2,159)	(1,567)	(△4,461)	(3,232)	(△2,614)	(△2,315)	(△1,663)	(3,001)	(△977)
EU 순유출 (증감)		△1,899	△3,249	△155	4,276	△1,407	△681	△16	792	95
		(407)	(△1,936)	(3,094)	(4,431)	(△5,683)	(△3,979)	(306)	(429)	(△3,224)
EU 순유출 -광업제외		△2,029	△3,490	△1,609	△100	△2,411	△704	△158	199	△742
		(384)	(△1,996)	(1,880)	(1,509)	(△2,310)	(△665)	(166)	(271)	(△229)
	제조업	△184	△82	△979	△897	△658	△324	314	△381	△391
		(340)	(△123)	(△898)	(83)	(239)	(△228)	(718)	(△298)	(191)
	서비스업	△1,759	△3,339	△638	760	△1,771	△394	△828	492	△730
		(26)	(△1,681)	(2,701)	(1,397)	(△2,531)	(△447)	(△835)	(663)	(△620)

	□참고□ 한․EU FTA의 주요내용
◇ (상품) 공산품 및 임산물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 ㅇ 품목수 기준으로 EU 측은 대한국 수입 관세의 99.6%, 한국은 대EU 수입관세의 93.6%를 5년내 철폐 * 품목수 기준으로 EU는 94.0%, 한국은 81.7%를 즉시 철폐 ◇ (서비스 및 투자) WTO 서비스 분류 155개 섹터를 기준으로 EU는 139개, 한국은 115개 분야를 개방하였으며, 투자에 대해 새로운 규제 도입을 금지하는 등 투자 촉진을 위한 기반 마련 ㅇ 투자보호 관련 사항은 투자보장협정에 따르기로 함* * 투자보호 관련 협상 권한은 EU집행위원회가 아닌 각 회원국이 보유, 그러나 EU 27개국 중 22개국과는 이미 BIT(Bilateral Investment Treaty)가 체결된 상태

Ⅳ. 평가 및 시사점

◆ 한-EU FTA가 제조업 중심으로 해외투자(IFDI, OFDI)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해외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신성장산업․서비스산업 투자유치, OFDI 확충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

* 이번 검토는 한-EU FTA가 해외투자 방향에 대해 의미있는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중간 점검의 성격

가. 평가 및 전망

□ (평가) 한-EU FTA 발효 후 일년이 채 되지 않아 한-EU FTA의 對 EU IFDI, OFDI에 대한 효과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한-EU FTA는 지난해 7월 발효 이후 제조업분야 위주로 FDI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글로벌 재정위기에서도 전년동기대비 및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 동향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양측의 비교우위가 있는 품목 위주로 투자 확대

ㅇ (제조업) 양측의 비교우위를 기초로 제조업분야의 對 EU로의 유입, 유출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제조업분야는 IFDI, OFDI 증가의 지속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

* EU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한국에화학, 전기·전자, 운송용 기계 등의 분야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우리측은 EU의 거대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투자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

- 특히, 최근 한-미 FTA 발효, 한-중 FTA 협상 개시 선언 등은 EU로부터의 IFDI의 증가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는 미국, EU와 FTA를 체결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로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FTA 측면에서는 투자 허브로서 유리

ㅇ (서비스업) 한-EU FTA를 통해 EU(139개)와 한국(115개)은 서비스분야를 크게 개방하였으나, IFDI(몰타 지역 제외), OFDI가 증가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

나. 시사점

□ (신성장산업 투자유치) 제조업분야는 전통산업 뿐만 아니라 EU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부품소재, 바이오, 환경 등의 신성장산업 투자유치에 보다 많은 정책적 관심이 필요

□ (서비스업 선진화를 위한 투자유치) 한-EU FTA는 국내의 낙후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기회

ㅇ 서비스업 R&D 투자확충, 진입규제 완화 등을 통해 국내 서비스산업을 육성해나가면서 Spillover effect가 큰 분야 위주로 적극적인 투자 유치가 필요

ㅇ EU가 우위를 갖고 있는 비즈니스서비스(컨설팅, 디자인, 광고 등), 교육 등이 투자유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노동생산성('01~'09년 평균)은 OECD 32개국 중 25위, 독일의 50%, 영국의 51%, 프랑스의 45% 수준(OECD, 2011)

** EU 주요국별 투자 유치 유망 분야(KOTRA, 2010) : 영국(금융, 법률, 교육 등), 독일(부품소재, 화학, 신재생에너지 등), 스웨덴(제약 및 의료기기 등)

□ (제3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 활성화) 아직 EU와 FTA를 체결하지 못한 중국, 일본 등 주변국가의 EU 시장을 겨냥한 직접투자 유치 노력도 중요

ㅇ 한-EU, 한-미 FTA를 Sales point로 활용할 경우 한국을 EU, 미국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하는 투자 증가 예상

* 일본의 경우 한-EU, 한-미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는 상황

□ (해외직접투자(OFDI) 확충) 거대 경제권인 EU로의 진출 확대를 위해 對EU 투자활동 지속 강화가 바람직

ㅇ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분야뿐만 아니라 EU의 기술, 숙련노동, 발달된 사업인프라 활용 등을 위한 해외진출 지속 필요

ㅇ 특히,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로 인한 EU 역내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M&A 기회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제조 및 서비스분야 유망기업 인수를 위한 M&A 투자 확대 필요